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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방조 벌금형 항소 벌금 감소 민사소송 가능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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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무면허벌금

[음주운전 면허 취소] 민사, 형사, 행정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!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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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공판벌금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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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치사상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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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벌금형징계

공무집행방해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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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로 끝이 아니라구요? |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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